[브리핑] 오승재 선대본 대변인, 이재명 후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공약은 ‘토건 포퓰리즘’입니다


일시: 2022년 2월 17일 (목) 13:35
장소: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후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더니 결국 생물다양성 보존 대신 토건 포퓰리즘을 선택한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공약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비밀 TF까지 만들어 심의자료 작성까지 관여한 바 있습니다.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냐’더니 이제는 ‘이명박이면 어떻고, 박근혜면 어떻냐’고 말할 작정인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 폐지를 주장하며 ‘녹조라떼’ 시절로 돌아가자는 윤석열 후보의 오색케이블카 설치 공약이야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생태 보호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강행한 사업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더라도 한 표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처음부터 일방적·비상식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사업 예정지역은 백두대간의 핵심구역이자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으로 이미 가치가 입증된 지역입니다. 케이블카 하나로 주민의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개발만능주의를 앞세우는 대신 지역 주민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분권 투자를 통해 주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천혜의 환경을 보존하고 녹색치유지구를 조성하여 강원도가 녹색평화경제특별자치도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7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