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창인 선대본 대변인, 이재명 후보를 보면 MB가 보입니다
일시 : 2022년 2월 16일 (수) 11:50
장소 :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진보의 금기 깨기라며 ‘토목건설’에 이어 ‘법인세 인하’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시급부터 법인세를 인하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진단도, 해법도 틀렸습니다. 대기업과 재벌에게 구애의 손짓을 보내는 모습에 MB의 그림자만 보일 뿐입니다.
먼저 한국의 법인세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법인이 실제 부담한 실효세율은 2020년 17.5%로 OECD 평균 21.8%보다 낮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민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은 감소해왔지만, 기업소득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강화를 말해야할 시기입니다.
게다가 청년 일자리 문제는 법인세가 높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법인세를 내린다고 해서 기업이 고용을 늘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역과 청년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라면, 수도권 기득권에 대한 재조정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로지 표에 매몰되어 대기업과 재벌의 눈치만 보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그럴 용기는 없어 보입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보면 MB표 '대기업 프렌들리’가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는 심상정 대통령 후보의 ‘살찐 고양이법’을 삼성전자 몰락법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소년공 이재명’은 사라지고, ‘친재벌 이재명’만 남았습니다.
2022년 2월 16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 김 창인
일시 : 2022년 2월 16일 (수) 11:50
장소 :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진보의 금기 깨기라며 ‘토목건설’에 이어 ‘법인세 인하’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시급부터 법인세를 인하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진단도, 해법도 틀렸습니다. 대기업과 재벌에게 구애의 손짓을 보내는 모습에 MB의 그림자만 보일 뿐입니다.
먼저 한국의 법인세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법인이 실제 부담한 실효세율은 2020년 17.5%로 OECD 평균 21.8%보다 낮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민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은 감소해왔지만, 기업소득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강화를 말해야할 시기입니다.
게다가 청년 일자리 문제는 법인세가 높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법인세를 내린다고 해서 기업이 고용을 늘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역과 청년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라면, 수도권 기득권에 대한 재조정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로지 표에 매몰되어 대기업과 재벌의 눈치만 보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그럴 용기는 없어 보입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보면 MB표 '대기업 프렌들리’가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는 심상정 대통령 후보의 ‘살찐 고양이법’을 삼성전자 몰락법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소년공 이재명’은 사라지고, ‘친재벌 이재명’만 남았습니다.
2022년 2월 16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 김 창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