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선대본 수석대변인, 심상정 후보의 연금개혁 공약 비판한 한국노총의 입장은 재정 책임이 빠진 현세대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일시 : 2022년 2월 9일(수) 17:00
장소 : 국회 소통관


심상정 후보의 연금개혁 공약에 대해 오늘(9일) 한국노총이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충분한 노후보장에 대한 약속이 없어‘진보진영’대선후보 공약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입니다. 

한국에서 연금개혁은 국민연금 재정이 지닌 수지 불균형 문제를 직시하면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고난이도의 사회적과제입니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공적연금을 둘러싼 시대적 과제를 고심하며 나온 오래된 숙고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재정안정’과 ‘노후안정’은 별개로 다루거나 선후차 문제가 아니라 연금개혁에 있어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여전히 연금재정 분석을 연금수리로 폄훼하고 현세대의 재정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보장성만 이야기하는 것은 현세대 중심의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연금개혁 목표는 ‘지속가능성, 보장성, 형평성’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지 불균형을 그대로 두고 현세대가 세대 간 연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청년세대를 비롯한 지금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가입자 모두가 보험료를 더 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의료비 지출은 후세대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여와 급여를 모두 현세대가 결정하는 제도인 만큼 현세대의 책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둘째, 보장성에서 노후 준비가 빈약한 불안정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크레딧(출산, 실업, 군복무)을 강화하고, 저임금 노동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하는 도시지역 가입자에게 농어민에 준하여 대략 절반의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주변부 시민들의 연금액을 실질적으로 올려 실질 소득대체율 상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국민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노동시장이 민간부문에 비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두 연금이 서로 다른 설계도를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연금통합으로 국민 갈등은 해소하고, 동시에 공무원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고자 합니다.

심상정 후보의 연금개혁 공약은 국민연금 개혁에서 현세대의 책임과 실천을 말씀드렸습니다. 불안정 시민인 ‘지워진 사람들’의 노후보장을 국가정책의 중심에 두는 시대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 진보정치와 노동조합 운동은 연금개혁에 부족한 면이 있었으며, 심상정 후보의 연금개혁은 그 한계를 혁신하려는 ‘금기 깨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연금개혁의 당위성만 말하면서 사실상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연금개혁을 방치해왔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는 대선후보들부터 책임있게 연금개혁 논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심상정 후보의 연금개혁안은 미래세대와 공존을 위한 현세대의 용기있는 결단이며, 담대하고 혁신적인 제안입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2022년 2월 9일
정의당 선대본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