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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오현주 선대본 대변인, 이재명 후보 ‘불법중국 어선 격침 발언’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분풀이에 불과합니다
[브리핑] 오현주 선대본 대변인, 이재명 후보 ‘불법중국 어선 격침 발언’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분풀이에 불과합니다


일시 : 2022년 2월 9일(수) 11:35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영해를 침범할 경우 격침해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의 ‘한복논란’,  '편파 판정 논란’으로 인한 반중 여론을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언입니다. 

어선이 영해를 침범한다고 해서 '격침'을 하겠다 하는 것은 모기 잡겠다고 검을 뽑아 휘두르고,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적국의 군함도 아니고 어선을 격침하겠다는 것은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행위이고, 그냥 분풀이에 불과합니다. 

‘할말은 한다’는 것과 무력 충돌을 실행하는 것은 명백히 다릅니다. 대통령은 정치와 외교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 어선의 불법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의지 표명은 필요하겠지만 ‘격침’운운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한 태도는 아닙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해 12월 “청년 대부분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발언하자 민주당은 반중 포퓰리즘이자 망언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이 후보의 ‘격침’ 발언과 윤 후보의 발언 중 어느 것이 반중 포퓰리즘인지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말바꾸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중국은 적국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미·중 전략경쟁시대에 편향적 외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모두 발전시켜야한다'는 역대 정부와 이재명 후보 스스로의 발언을 자문해 보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9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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