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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윤석열 후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주식부자 ‘편법.꼼수 상속’에 화려한 비단길을 깔아주겠다는 것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윤석열 후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주식부자 ‘편법.꼼수 상속’에 화려한 비단길을 깔아주겠다는 것

일시: 2022년 1월 28일(금) 11:00
장소: 국회 소통관


윤석열 후보가 어제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폐지안을 공약했습니다. 결국 주식부자들의 ‘편법.꼼수 상속’에 화려한 비단길을 깔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식양도소득금액 상위 1% 소득자가 전체 주식양도소득금액(18.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12.9조원)에 달합니다. 또한, 상위 10% 소득자(17조원)가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습니다.
게다가 주식양도소득 상위 1%의 평균 양도소득은 평균 43.8억 원, 상위 10%는 5.8억 원에 달합니다. 즉 주식을 팔아 수억원 대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개미투자자들은 거의 주식양도소득세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국민의힘과 윤 후보가 모를 리 없을텐데 개미투자자를 보호하는 공약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가뜩이나 증시 불안에 속상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것입니다.

즉각 ‘부자감세 폐지’로 응수하신 이재명 후보에게도 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한 일을 모든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 부자들을 위해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를 완화하는 부동산 부자감세 3종세트를 앞장서서 통과시킨 ‘이재명의 민주당’이 ‘부자감세’를 말하는 것은 좀 민망합니다. 이왕 부자감세 폐지를 말씀하신 만큼 부동산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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