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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승재 선대위 대변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전면 적용 가로막은 거대양당,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입장을 촉구합니다

일시: 2022년 1월 6일(목)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다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책무를 외면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 논의가 보류되면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 이견이 있고,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결국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노동 없는 대선’으로 모자라 ‘노동 없는 정치’까지 만들겠다는 거대양당의 노동 배제와 차별에 참담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노동안전,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는커녕 방치한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선진국을 자임하면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에 따라 권리 보장의 차등을 유지하는 일만큼 모순은 없습니다. 양당의 전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당 뒤에 숨지 말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월 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오 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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