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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선임대변인, 대장동 윗선 꼬리 자르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일시: 2021년 12월 30일(목) 14:30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 ‘주범들이 다 구속. 기소됐다’며 윗선 꼬리 자르기에 가세했습니다. 대장동 4인방을 주범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실상 윗선 수사 손절을 지시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 윗선 수사는 손도 대지 못한 채 주변만 맴돌고 있습니다. 윗선이 주범일 것이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윗선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면서 무슨 근거로 주범들이 구속됐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듣는 국민들 황당할 따름입니다.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며 역대급 늑장. 부실 수사로 기록될 대장동 검찰 수사에 대해 격려까지 했습니다.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미래권력에 눈치 보는 검찰 수사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주변만 파고드는 수사에 두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윗선 핵심 관계자인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씨는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남은 방법은 특검뿐입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특검이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어물쩍 덮고 가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검찰의 윗선 수사도 특검도 모두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집권 여당 이재명 후보를 측면 지원하겠다는 우회적인 선거 개입과 다름없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는 선거 관리 주무 부처 중 하나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 의혹의 실체를 밝히라는 국민들의 민심은 살펴야지 집권여당 대선 후보의 심기를 살피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회적인 꼼수 선거 개입 중단하십시오. 정 이재명 후보의 선거 지원을 하고 싶으면 당장 법무부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면 됩니다.


2021년 12월 30일
정의당 선대위 선임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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