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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동영 선대위 선임대변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100만원 위로금이 아니라 100% 손실보상 해야

일시: 2021년 12월 28일(화) 16:00
장소: 국회 소통관


정부가 어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인원 제한이나 시간제한 등 영업 제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위드코로나로 활기를 찾나 싶더니 코로나 재확산으로 다시 영업제한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열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2주만, 2주만 버티자며 연장을 반복한 기간이 어느새 2년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간 연장의 불가피성만 말하면서 정작 그에 합당한 손실보상 조치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연말 대목에 가게 문을 닫게 해놓고 100만원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방역 협조와 신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조금이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지원 폭은 넓겠지만 실제 피해를 더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두터운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100만원 위로금이 아니라 피해를 본 만큼 100% 보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말로만 50조, 100조 지원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정부 방역지침상 영업 제한에 따른 100% 손실보상하면 될 일입니다.

이번 주에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영업제한 대상 시설과 규모에 있어 형평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방역 조치를 발표할 경우 ‘선보상-후정산, 영업제한-영업피해 100% 손실보상’ 방안을 동시에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정의당 선대위 선임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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