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홍주희 선대위 청년대변인, 빨간 불, 파란 불 동시에 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투기 신호등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11:20
장소: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빨간 불, 파란 불 동시에 켠 부동산 정책 신호등은 문재인 정권의 26번의 부동산 실패정책과 같은 신호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와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강화 예고를 했습니다. 집 부자들에게 빨리 집 정리하라는 의도야 좋습니다만, 더불어 민주당 내부도 의견정리는커녕 반발이 있는 상황이니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될지 의문입니다. 지난 해 5월까지도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정리하라는 기회는 충분히 주었습니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의지보다 집부자들의 눈치를 보는 간보기 발언, 떠보기 발언, 당론 통합 없는 던지고 보는 발언은 대선후보로서 무책임하고 비겁합니다. 어제 1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후보의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정책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더라”라며 또 투기세력에게 빨간불과 파란불을 동시에 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책은 무주택시민과 1주택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지난 13일 정의당은 주거약자인 청년의 주거현실을 개선하기위해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위해 활동한 ‘방말고집 네트워크’를 방말고집 선대본으로 확대 발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쪽방,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좁은 원룸 등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집이 아닌 방에 사는 주거약자들을 위한 ‘최저주거기준 상향’과 ‘주거급여확대’와 같은 주거공약을 다시 한 번 약속했습니다. 이 공약들은 올해 주거약자들을 대변해온 많은 주거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발의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명확한 신호등입니다. 부동산투기에 대해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근로소득에 대한 착취”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일관된 정책 내왔고 공약으로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이후보도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눈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변석개로 말만하지 마시고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지 명확히 하십시오.

심상정 정부는 집 없는 44%의 무주택시민과 1가구1주택 시민이 집다운 집에서 오늘을 향유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경제10위 선진국 시민의 삶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12월 15일
정의당 선대위 청년대변인 홍 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