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윤석열 후보 관훈클럽 토론회, 차별금지법·노동시간 발언 관련
일시: 2021년 12월 14일 오후 5시
장소: 국회 소통관
윤석열 후보가 “차별금지법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훈클럽 토론회 시간 내내 본인에 대한 논란을 해명하는 데 진땀을 뺀 윤 후보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윤 후보에게도 논란의 여지가 많으니 대통령 선거 출마를 더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인종이나 성별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문명사회가 다 받아들였다”면서 “경제적·법적 효과가 미치는 부분에 대해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하라는 지점에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면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말만 봐도 그렇습니다. 윤 후보 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명사회가 아니라서 제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별로 법적·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더 이상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기 위한 어떠한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갖가지 핑계를 대며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모습은 염치없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편 같은 자리에서 윤 후보는 “저는 사용자 편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며 “솔직히 표가 그쪽에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제대로 된 공약 하나 발표하지 않고 선거를 틈타 표 가져갈 생각만 하는 윤 후보의 노골적인 속셈만 다시금 드러났을 뿐입니다. 노동자 편을 자임하는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주 120시간 노동을 운운하며 제도를 후퇴시킬 시간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정도는 마땅히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당론과 공약부터 밝히고 노동자들의 표를 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짜 자유는 사라져야 합니다. 150만원을 받고 일할 자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차별을 감내해야 할 자유.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정의당은 모든 노동자의 주 4일제 실현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장시간 노동과 차별로부터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
일시: 2021년 12월 14일 오후 5시
장소: 국회 소통관
윤석열 후보가 “차별금지법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훈클럽 토론회 시간 내내 본인에 대한 논란을 해명하는 데 진땀을 뺀 윤 후보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윤 후보에게도 논란의 여지가 많으니 대통령 선거 출마를 더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인종이나 성별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문명사회가 다 받아들였다”면서 “경제적·법적 효과가 미치는 부분에 대해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하라는 지점에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면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말만 봐도 그렇습니다. 윤 후보 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명사회가 아니라서 제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별로 법적·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더 이상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기 위한 어떠한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갖가지 핑계를 대며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모습은 염치없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편 같은 자리에서 윤 후보는 “저는 사용자 편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며 “솔직히 표가 그쪽에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제대로 된 공약 하나 발표하지 않고 선거를 틈타 표 가져갈 생각만 하는 윤 후보의 노골적인 속셈만 다시금 드러났을 뿐입니다. 노동자 편을 자임하는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주 120시간 노동을 운운하며 제도를 후퇴시킬 시간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정도는 마땅히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당론과 공약부터 밝히고 노동자들의 표를 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짜 자유는 사라져야 합니다. 150만원을 받고 일할 자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차별을 감내해야 할 자유.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정의당은 모든 노동자의 주 4일제 실현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장시간 노동과 차별로부터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