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홍주희 선대위 청년대변인, 여성의 삶이 안전한 나라, 모든 시민의 삶이 안전한 나라는 긴급한 것이 아닙니까

일시 : 2021년 12월 13일(목) 18:00
장소 : 국회 소통관
 
전시 상황도 아니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경제10위 선진국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사고도 아닙니다.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이 가해자 김병찬에게 피살된 참담한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도 안 되어 최근 송파구에서 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의 가족이 이모씨에게 살해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기위해 신변보호를 요청한 피해자의 가족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이모씨의 감금·성폭행을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가해자 이모씨에 대해 긴급성이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해 신병확보 없이 귀가 조치토록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 나흘 만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런 끔찍한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체포를 잘못하면 직권남용 등에 걸린 사례가 많다. 긴급성, 상당성, 중대성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죽어야 행사하는 권한은 직무유기입니다. 자리 보위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런 끔찍한 변명을 듣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여성에게 국가는 있습니까?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정의당 ‘방말고집 선대본’ 발족식 간담회에서 여성의 안전한 주거에 대해 정치의 역할을 요구하는 청년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어떤 제도도 무용지물일 정도로 여성들의 공포가 크다”라고 공감하며 이런 여성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대한 공포를 “국가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여성청년주거 당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자리를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목소리를 중대하게 반영하는 나라, 여성의 일상도 안전한, 모든 시민의 삶이 안전한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정의당 선대위 청년대변인 홍 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