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지수 선대위 청년대변인, 故 김용균 3주기, 더 이상 노동자들이 희생되지 않는 세상 이뤄내겠습니다.

일시: 2021년 12월 7일(화) 16:40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오전, 심상정 후보께서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진행된 故 김용균 3주기 추모식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양당의 노동 없는 대선, 노동 퇴행 대선 속에서 심상정 후보는 지워진 노동의 자리를 다시 살려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0일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故 김용균 노동자의 3주기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우리 사회의 수많은 김용균의 삶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 땅에 노동법 적용 밖으로 내몰린 천만 노동자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정의당의 ‘주 4일제’ 공약을 응원해주고 계시지만, 어떤 노동자들에게는 현행 ‘주 5일제’조차 별세상 이야기입니다. 정의당은 ‘노동 시간 단축’과 함께 모든 노동자의 삶과 일터를 개선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똑같은 노동자이지만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로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해왔던 이들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매일 일터에서 생사가 오가는 노동자들, 오래 일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노동자들. 정의당은 이들이 다치고 죽지 않도록, 과로사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자 책임을 묻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시행 전부터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누더기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은 이런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놓고 대선 판에서 다시 한번 표를 달라고 노동자들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근로기준법 바깥의 사각지대로 노동자들을 밀어내겠다는 여당, ‘주 120시간 노동’, ‘정규직 철폐론’ 등이 언급되는 제1야당 사이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제대로 바뀐 것 하나 없습니다. 노동과 노동 사이 간극만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수많은 김용균과의 약속,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과 함께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1년 12월 7일
정의당 선대위 청년대변인 김 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