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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주는 대로 받으라’는 정부, 매출액 산정 오류 바로 잡고 사과해야

일시: 2021년 12월 2일(목) 13:30
장소: 국회 소통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벤처부가 매출액 산정 기준에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사과나 시정은커녕 오히려 이의신청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가게 문을 닫았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는 대로 받으라’는 말과 마찬가지인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은 ‘K-방역’의 이면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온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처사입니다. 돈 없다는 핑계를 대며 소급적용도 하지 않고 손실액의 80%까지만 보상한다고 했으면, 그거라도 확실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장사하는 것만 해도 바쁜 자영업자들이 정부 당국의 매출액 오류를 찾아내느라 시간 뺏겨가며 고생하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짐이 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손실보상은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당연한 공적 책임입니다. 정부 당국의 매출액 산정 오류로 인해 자영업자가 손실보상금을 적게 받았거나 심지어 받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자영업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매출액 산정 오류부터 바로잡고 무책임한 행정조치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하여 억울하게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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