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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관련

일시: 2021년 12월 2일(목) 10:00
장소: 국회 소통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곽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하나은행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소위 ‘50억 클럽’의 멤버이며, 부당이익을 취할 당시 현직 의원의 신분이라 아들을 통한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탁을 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 등을 정확하게 확보하지 못해 범죄혐의를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부실한 수사로 졸속영장을 신청한 검찰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이제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힐 기회는 특검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사법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대선을 치르는 것은 시민들의 선택권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의 조건을 놓고 정쟁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책임 떠넘기기를 즉각 중단하고 조건 없는 특검도입에 속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2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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