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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국민의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군가산점 제도 발언은 '청년 속이기’


일시 : 2021년 12월 1일(수) 15:30
장소 : 국회 소통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수정 교수가 군가산점 제도의 부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1999년 위헌 결정으로 군가산점 제도 폐지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23년이나 지난 과거의 유물을 불쑥 꺼낸 의도가 대단히 불순하고 부적절합니다.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촉발시켜 표를 얻어보겠다는 얄팍한 수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속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국가에 의무를 다하는 청년의 헌신을 '애국페이'로 퉁쳤던 징병제도 개선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방안 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군가산점 제도는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없을뿐더러, 위헌 결정으로 법적 실현이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군가산점 제도는 '가짜 보상'에 불과합니다.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진짜 보상'이 필요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한국형 모병제로의 담대한 전환을 통해 군대를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생산적 집단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전문병사에게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복무·취업 모델 개발을 통해 청년의 미래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병사 최저임금 보장을 실현하는 것 역시 정의당의 오래된 약속입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오히려 과거로 퇴행하는 정치적 행보는 결코 청년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군가산점 제도 관련 발언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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