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육아휴직 거부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사건, 솜방망이 처벌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일시: 2021년 12월 1일(수) 15:20
장소: 국회 소통관


임신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원장이 “피임 했어야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과도한 업무를 강요한 사건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 계획을 밝혔으면 채용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결혼과 임신이 일하는 여성들에게 지옥문을 여는 것과 같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영등포구청의 조사에서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줘야 하는지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처구니없는 변명입니다. 육아휴직제도조차 몰랐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최소한의 상식과 능력조차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00%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인 만큼 지자체는 위탁계약 해지 등을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건을 폭로하고 병가를 낸 교사가 향후 육아휴직을 잘 쓰고 온전한 복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는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선 후보들이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아무리 말해도 그림의 떡일 뿐인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당 심상정 후보는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30일 특단의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기준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준 사업자가 기소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부당 대우 및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 임금을 보전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실효화하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또 기업과 노동자가 대체인력 걱정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대체인력에는 휴직자 기존 급여의 1.5배를 지급하는 방안도 대선 공약에 담았습니다. 기업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150만 원으로 상향해서 기업들이 인력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어린이집 원장의 일탈로만 치부하기에는 비일비재한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육아휴직제도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