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기득권 양당은 조세 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삼는 행위 멈춰야

일시: 2021년 11월 30일 오후 1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득권 양당은 조세 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쌍둥이 기득권의 밀실 야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은 지난 주말 국회법에도 없는 소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를 잠정 합의하더니,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던 기득권 양당이지만, 조세 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삼을 때에는 정말로 서로 죽이 잘 맞는 모습입니다.

기득권 양당은 실행을 불과 한 달 남기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의 양도차익을 12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에 시행하더라도 2023년 5월에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과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지만 정부는 과세 준비 작업을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시간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기득권 양당에게는 이 사실이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또한 이미 올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당은 이미 완화했습니다. 여기에 양도세를 완화하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를 완화하는 셈입니다. 이 경우 주택 매물이 늘어나기 보다는, 고가 주택 갈아타기 현상으로 주택 시장의 불안이 더욱 부추겨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이미 많습니다. 그러나 역시 선거를 앞둔 기득권 쌍둥이 양당에게는 이런 목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거를 눈앞에 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 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개악을 추진하는 기득권 양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조세 개악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쌍둥이 기득권 양당을 정의당은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장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