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 재방송 말고 구체적인 입법 계획 내놓아야

일시 : 2021년 11월 29일 17:25

장소 :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또다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광주 조선대학교 강연에서 논쟁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녹화방송도 아닌데 재방송을 거듭하는 모습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실체도 없는 '사회적 합의' 타령을 들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 합의'로 답변할 생각이라면,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캐치프라이즈를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말만 합니다'로 바꿔야 할 상황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끝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사회적 합의는 대체적인 공감을 말하는 것이지, 모두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차별금지법은 대체적인 공감을 넘어 전반적인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국민의 71.2%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기계적 중립과 동성애 혐오로 도배된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에 입법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워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핑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입법 계획을 국민 앞에 내놓으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곡해와 오해는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일입니다. 다만 곡해나 오해의 탈을 쓴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무작정 기다린다고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차별과 혐오에 가로막혀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 관련 당론 및 입법 계획 발표를 촉구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