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홍주희 선대위 청년대변인, 더불어 민주당의 돌아온 사골 토건 공약인가 대장동 시즌2인가.


일시: 2021년 11월 29일(월) 16:45
장소: 국회 소통관


사골 토건 공약이 다시 나오는 것을 보니 선거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경인선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자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아직은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차원일 뿐,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28일에는 김포공항을 통합·이전해 그 부지에 주택공급을 검토 중이라는 선대위 핵심관계자의 발언이 언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민주당 내부 의원들조차 반대가 심한 상황입니다. 내부 의견도 통합하지 못한 채 국민 간보기식 민주당의 갈팡질팡 부동산 눈치게임에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대장동 시즌2의 예고입니까?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계획 승인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하기로 했던 임대주택 목표 비율은 의무 규모인 25%보다 훨씬 적게 조정한 최소규모 수준인 15.29%였습니다. 이마저도 2019년 10월 개발계획이 바뀌며 6.72%로, 절반이하가 되었습니다. 서민주거안전을 외면한 임대주택 축소 결과에 주거시민단체의 규탄도 있었습니다.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나서 한 “국민의 허탈한 마음을 읽는 데 부족했다”라는 텅 빈 사과에는 서민주거를 외면해 발생한 이익을 민간에 보장해준 것에 대한 성찰은 없었습니다. 부지확보에 혈안인 것을 그저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미 지난 9월 인천시 공약으로 ‘경인전철 지하화’를 말한 바 있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2004년 총선부터 2021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선거철마다 여야 할 것 없이 임기 내 하겠다며 공약으로 냈던 사안입니다만 번번이 높은 사업비와 안전과 기술문제, 지자체 공조 등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단기간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2013년엔 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은 같은 당 후보 공약에도 “냉정하게 사기”라고까지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이리저리 간보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찍어내는 떠보기 부지확보 공약만으로는 내 집 없는 44%국민과 집다운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간절함은커녕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종부세 개악과 대장동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홍 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