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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핑계 댈 시간에 차별금지법 제정 당론부터 밝혀야 



일시 : 2021년 11월 24일(수) 16:50
장소 : 국회 소통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핑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 산하에 차별금지법을 다루는 여야 동수 소위 설치를 야당 간사에게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야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논의기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하고 논의도 하자고 하지만 정작 당론은 없이 본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주민 의원의 모습은 자기모순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14년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만 차분하고 책임있게 밟았다면, 차별금지법은 이미 시행되고도 남았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더는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무책임한 국회를 질타한 바 있습니다. 
핑계와 알리바이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당 주최 차별금지법 토론회에 앞서 분명한 당론부터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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