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거대양당 무책임한 정쟁에 사라질 위기 처한 청년고용의무제도, 조건 없이 연장해야

일시: 2021년 11월 22일(월) 13:30
장소: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정쟁으로 애먼 청년 일자리만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오는 12월 31일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 기한이 만료되는데,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 연장 심사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민주당의 ‘탄소중립녹색성장법’ 단독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법안소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보이콧을 핑계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양당의 정쟁에 분노합니다. 
 
양당은 ‘청년 표를 잡겠다‘고 연일 앞다퉈 ‘청년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청년의무고용제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달라서야 어떻게 청년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뒷짐 지고 지켜만 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해 계속해온 발언에 진심과 실천 의지가 단 1g이라도 담겨 있다면 제대로 된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할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볼모 삼아 양당이 벌이는 소모적 정쟁 탓에 결코 청년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청년의무고용제도 기한 연장이 좌절된다면, 이번 대선에서 청년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청년의무고용제도 기한 연장 관련 법안 처리에 조건 없이 신속하게 나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양당은 물론 이재명, 윤석열 후보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점 역시 재차 강조합니다. 정의당은 청년의무고용제도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청년의 동등한 출발선과 다양하고 넓은 기회의 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