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홍주희 선대위 대변인, 수도권 중환자병상 부족 정부 대응 비판

일시 : 2021년 11월 19일(금) 17:55
장소 : 국회 소통관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잇따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세에 "‘또다시’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여정이 또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12월에도 국민들은 코로나 3차 유행 확산에 심각한 병상부족 재난과 싸웠습니다. 유례없는 재난 상황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미 한 번 겪었던 일에 대한 경험과 해답이 있음에도 미적대온 정부의 이런 무책임한 ‘우려’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집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로 서울의 경우 중환자실 가동률이 3일째 80%를 초과했고 경기와 인천도 비상계획 검토를 위한 긴급평가 기준인 가동률 75%를 넘은 상황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무엇보다도, 부족해진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장비를 발 빠르게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압니다. 정부는 이미 병상 확보를 위해 두 차례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발표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중 의료?방역 대응 추진 방향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간호 인력충원에 대한 내용은 제외돼 있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입니다. 예상된 재난을 감당할 국민들의 안전을 또 다시 격무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의료 인력에게 위태롭게 전가하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의료인력은 과로에 시달린 지 오래입니다. 중환자실은 다른 병상보다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며 중환자실 경험이 없거나 고도로 훈련받지 못한 인력은 투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단순히 병상을 확보해도 훈련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빠른 인력확충은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와 같은 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대통령선거후보는 위드코로나 체제가 시작된 지 5일차인 지난 5일, 이미, 국립중앙의료원의 '위드코로나 대응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 인력 확충' 현장 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위드코로나 예산이어야 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이 1순위여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확충, 중환자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건의료인력의 격무와 과로에 기대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태로운 방역 눈치 게임을 하게 할 것입니까. 경제10위 선진국이 맞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정부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위해 공공의료체계 확충 방안으로 간호인력 확충 및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도입, 공공병원 확충 및 역할 강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확고한 감염병 대응체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홍 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