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홍주희 선대위 청년대변인, 부동산 투기 과열에 종부세를 흔드는 잘못된 처방전 위험하다


일시 : 2021년 11월 17일(수) 15:50
장소 : 국회 소통관


부동산 투기 과열에 맞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킬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의 강력한 무기는 ‘토초세’와 ‘종부세’입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여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로 통합하겠다고 했습니다. 종부세는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진 세금인 것을 두 후보가 모를 리 없습니다. 지난 8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종부세 상위2%안을 철회하고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악안을 더불어 처리한 바 있습니다. 시세 13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약 4만원 종부세를 완화했던 양 당의 후보답습니다.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는 자산격차 심화를 처절하게 드러냈습니다. 2020년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232만명으로, 2012년 관련 통계집계이후 최대 기록인 반면에 무주택 가구는 약 44%(43.9%, 919만6539가구)로 2015년 통계 집계 후 900만가구를 첫 돌파했습니다. 주택소유자 간 양극화 또한 기록 갱신입니다. 집값 최상위10%와 최하위10%의 격차는 47배에 달합니다.

자산격차도 심화되는 주거 불안사회에 세금완화라는 잘못된 처방을 하는 양당 후보들에게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과 ‘종부세 복원 강화’ 두 정책으로 토!종! 죽비를 치겠습니다. 이, 윤 두 후보는 집부자들의 이윤 비호를 멈추고 잘못된 부동산정책 처방을 재검토하길 바랍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의 공적활용을 유도하고 시세차익을 노린 불로소득에 대해 강력히 과세하는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장치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정부는 44%의 무주택국민과 국토 균형발전, 주거안심사회를 위해 부동산투기를 강력하게 근절하겠습니다. '더불어 종부세를 폐지하는 집부자들의 강력한 힘'에 맞서는  ‘토초세’와 ‘종부세’ 처방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키겠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정의당 선대위 청년대변인 홍 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