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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얄팍한 표심 셈법, 집권 여당의 책무가 보이지 않아


일시 : 2021년 11월 17일(수) 15:40
장소 : 국회 소통관


내년도 예산 정국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중심에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 간의 엇박자가 한 몫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당. 정이 견원지간으로 보여질 정도입니다. 가뜩이나 준비 부족의 위드 코로나로 불안한 국민들에게 혼란마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애초 기재부가 밝힌 올해 세수 초과액을 크게 상회한 19조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세수 추계는 재정 운용의 근간으로 오차가 클수록 정부의 예산 배정과 재정 집행에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19조에 달하는 세수 추계 오차는 기재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의 긴 터널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 경제를 고려했을 때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의 세수 과소 추계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은 따지지는 않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구실로 삼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등을 언급하며 윽박지르고 있는데, 같은 정부의 당. 정 아닙니까.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세수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재부 무능의 원인은 따지지 않고 그 무능을 빌미로 어떻게 해서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등을 관철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얄팍한 표심 셈법에 집권 여당의 책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초과 세수 납부 유예 꼼수를 비롯해 집권 여당의 책무마저 실종된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 맞습니까?


2021년 11월 1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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