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가덕도 신공항과 2040 탄소중립은 이율배반,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당론부터 확실히 밝혀야


일시 : 2021년 11월 17일(수) 13:40
장소 :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정부가 또 엇박자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기후위기입니다. 어제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2030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판하며 2018년 대비 50%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모두의 공존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하며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 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이재명 후보의 ‘2040년 탄소중립 실현’ 약속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기후악당’ 문재인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204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운송수단을 장려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대폭 줄이겠다”는 궤변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정치적 모순의 뿌리를 그대로 내보이는 꼴입니다. 온실가스의 획기적인 감축을 핵심 기조로 하는 지역 상생 방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기 급급한 집권 여당 후보의 행보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후위기 원포인트 토론 제안도 뜬금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제안한 기후위기 원포인트 토론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더니, 윤석열 후보만 ‘콕’ 집어 토론을 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세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2030 NDC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후보와 기후정의 실현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후정의 실현에 진심이라면, 모두의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공론장마저 거대양당의 울타리 안으로 가둬야 할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제안한 기후위기 원포인트 토론회 자리에 나와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겨룰 것을 요구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진심’을 밝혀야 합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대규모 토건 개발입니까, 아니면 기후정의 실현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2030 NDC 목표 상향과 2040년 탄소중립 실현을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명확히 세워 국민 앞에 제출해야만, 비로소 ‘초록은 동색’,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조속한 당론 결정 및 표명을 촉구하며, 정의당은 기후정의 실현을 선도해온 정치 세력으로서 앞으로도 ‘탈탄소 녹색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