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한기 선대위 대변인, 심상정 대통령 후보 일정 브리핑, 정의로운 노동국가 공약발표 

일시: 2021년 11월 12일(금)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전태일재단을 방문하여 정의로운 노동국가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임기 내 '주4일제 실현'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 > 시범운영 > 단계적 입법절차'라는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정의로운 시간’, ‘정의로운 노동’, ‘정의로운 임금’이라는 3대 노동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주4일제’로 대표되는 ‘정의로운 시간’입니다.
‘주4일제’를 통해 모든 일하는 시민의 쉴 권리를 보장하여 직종·직업에 따른 ‘시간불평등’과 ‘시간빈곤’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차별 없는 주4일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는 최소노동시간보장제와 평등수당제를 통해 노동시간과 소득부족분을 보완하고, 
주4일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제공하며,
자영업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유급휴가제도를 시행하여 쉴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로운 노동’입니다.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은 비임금 노동자가 700만에 달하며, 임금노동자 약 2천만 명 중 850만 명이 비정규직입니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민낯입니다.
1953년에 제정된 현재의 노동법 체계를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포함한 신노동법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정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시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심상정 정부에서 노동자라는 단어는 ‘시민’의 다른 이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정의로운 임금’입니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중소기업 정규직은 65,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에 불과합니다.
남녀 간 임금격차는 32.5%로 OECD 평균의 2.5배가 넘는 압도적 1위입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 차별의 또 다른 이름 ‘임금격차’를 반드시 해소하겠습니다.

이후 정의로운 노동공약 발표에 이어 프리랜서, 헤어메이크업, 타투, 웹툰, 주얼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법’ 당사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4일제'를 포함한 신노동법 체계로의 전환으로 대한민국을 ‘당당한 노동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박 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