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공동대변인, ‘이재명표 K-코인’은 청년들을 투기지옥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일시 : 2021년 11월 11일(목) 13:30
장소 :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하고, 과세 기준 또한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매우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입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은 투기성 위험자산입니다. 이미 국민의 70%가 가상화폐를 “실체 없는 투기로 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적 목표는 사행성·투기성 억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리 및 규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조치를 유예하자며 투기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금융시장을 적극적으로 창출하자며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조세형평성에도 위반됩니다. 도박이나 뇌물 같은 불법적인 소득에도 과세가 있는데, 가상자산에만 과세하지 말자는 것은 의도적으로 청년세대를 불안정하고 위험한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인해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K-코인이 과세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지혜를 모아야”한다니, 한국을 ‘조세도피처’이자 ‘가상자산 투기지옥’으로 만들겠다는 끔찍한 상상력입니다.

지금 청년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판의 축소 버전인 ‘K-코인 투기판’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도박장 하우스 하나 열어주면서 각자 알아서 판돈을 따가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청년정책입니까?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정의당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유예에 반대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및 피해 방지’, ‘불공정 및 부정거래 행위 금지와 처벌’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습니다. 신기술로 위장한 가상자산 투기판으로부터 청년세대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