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이재명 후보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세율 20%를 과세하겠다는 현 정부의 계획을 뒤집겠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청년세대에 대한 접근법, 경제관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소위 코인열풍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든 이유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자산형성이 불가능한 한국사회의 불합리한 현실 때문입니다. 30년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모아도 내 한 몸 뉘일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가상자산이라는 아직 검증도 안 된 위험한 시장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청년세대에게 금융 투기 경쟁만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금융시장은 청년세대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를 방치해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가상자산의 사행성·투기성 억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리 및 규제를 시행해야할 시점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마저도 저버리며 과세유예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든 청년세대의 표심을 얻어 보려는 속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표만 되면 투기도, 경제 불안정도, 청년세대에게 씌워진 무한경쟁의 굴레도 모두 괜찮다는 겁니까? 부동산 투기꾼의 표심을 얻기 위해 부동산 투기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재명은 합니다”가 정말 표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까?

 지난 5월 이재명 후보는 한 언론사에서 자신의 경제정책 1호가 공정성장이라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불평등 해소는 불가능하니 완화하는 정도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야 그 참뜻을 이해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는 후보, 무한경쟁의 시장논리를 긍정하는 후보였습니다. 또한 공정성장의 실체는 불확실한 가상자산 시장에 청년세대를 내몰고, 알아서 각자도생을 통해 살아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세대에게 표 받고 싶은 욕심을 부리기 이전에, 청년세대에게 필요한 정치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11월 1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