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국민의힘 피선거권 제한 연령 하향 법안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11:00
장소: 국회 소통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청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허한 말잔치 대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요구에 국민의힘이 응답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해당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적극 공감합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청년 참정권 보장과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피선거권을 가진 청년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당 활동을 포함한 정치 경험의 축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상적으로 정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박탈한다면 피선거권을 준다고 한들 제도 개선의 실익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금지되어 있는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활동,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소년에게 빼앗긴 정치적 권리를 모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당 가입 제한 연령 기준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일률적인 요건을 폐지하고,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내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입법심사권까지 갖게 된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피선거권 연령 제한 하향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해내야 합니다. 공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미 피선거권 연령 제한 하향 법안 연내 처리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있으면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마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부터 선거권을 가진 모든 청년이 출마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확실한 입장 표명과 향후 계획 발표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에도 당부합니다. 오늘 법안 발의를 계기로 삼아 ‘교실의 정치화’라는 논리의 비생산적 문제 제기에 종지부를 찍기 바랍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신 모두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비롯한 청소년·청년 참정권 보장을 가로막으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부 교사에 의해 미성숙한 학생이 선동을 당할 것”이라는 식의 궤변에 가까운 핑계를 늘어놓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단순히 법안 하나로만 그동안의 과오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청소년·청년 참정권 보장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마땅한 책임을 부담하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