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요소수 대란’. 공급망 확보와 ‘긴급지원’대책 동시에 내놔야


일시 : 2021년 11월 10일(수) 10:50
장소 : 국회 소통관


작년에는 마스크로 혼란을 겪더니 이번에는 요소수가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또다시 긴 줄을 서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이번 주를 넘기면 화물차가 멈추고, 물류가 끊기고, 산업 전반의 혼란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 생활까지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지시했지만 요소수 가격은 10배나 오르고, 어렵사리 확보한 수입 물량은 하루 소비량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행정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공급선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의당도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이 98%로 높은 상황에서 지난달 11일 중국이 요소수 수출 전 검사 의무화 고시를 했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에 해외 공관으로부터 요소수 문제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보고를 받고도 실제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 합동회의는 이달 2일에 열렸습니다. 3주 동안 속수무책으로 골든타임도 놓치고 뒷북 대응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2년 전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소부장 사태’를 겪었으면서도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한 무사안일 행정에 다시 한번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는데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방역지원금’ 논쟁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한가합니다. 지금은 ‘전국민 마스크 지원금’을 줄 때가 아니라 화물차 운행 중단과 공장 생산 중단으로 소득과 일자리가 끊길 위험에 처한 피해 시민들에게 '긴급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재난지원금의 번지수를 제대로 찾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필수원자재에 대한 중.장기 대책도 꼼꼼히 세워야 합니다.
현재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이 3,941개이고, 이 중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무려 1,850개나 됩니다. 정부는 ‘소부장 사태’와 ‘요소수 사태’를 교훈 삼아 이번 기회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필수 원자재 전수조사를 통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공급망 구축 등 ‘필수원자재 안정화’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요소수 대란’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 외교에 함께 노력할 것이며, 물류 대란과 생산 대란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피해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1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