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일시: 2021년 11월 3일(수) 10:30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입니다. 일제하에서 항일독립운동에 함께 했던 모든 청년, 학생들의 넋을 기리며 불의에 저항한 정신을 올곧이 계승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3.1운동, 6.10 만세운동과 함께 3대 항일독립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53년 국가에 의해 ‘학생의 날’로 지정되었지만 박정희 정부시절 폐지되었다가 2006년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된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청소년과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불온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의 온전한 취지를 살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19로 단절되었던 학생사회가 위드코로나 시대에 조금씩 회복의 기운으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마침 내년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고 교육 관련 권한이 지역으로 대폭 이전됩니다. 교육위원회 출범이 중앙집권화된 교육 행정의 분산을 넘어 실질적인 청소년 정치참여와 학생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의당도 힘쓰겠습니다.
만 18세 선거권 시대가 열렸지만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확대는 ‘교실정치화’라는 논리에 갇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정의당은 청소년 참정권과 정치교육 확대라는 큰 줄기 아래 청소년 정치기본권 확대 3법(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개정안)통과를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열립니다. ‘누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짝 열어 갈 것인가’가 선거 시기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