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무공감, 무책임의 이재명 후보 ‘음식점 총량제’ 발언,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일시 : 2021년 10월 28일(목) 15:10
장소 : 국회 소통관

이재명 후보가 어제 오전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시름에 잠긴 자영업자들을 두고 음식점 총량제를 실시하겠다는 발언은 실업자가 되던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비난이 거세지자 ‘음식점 총량제를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발언은 주워 담고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공약도 아니라면서 계속 같은 주장을 어제와 같은 논리로 또 반복했습니다. 오늘 이 후보의 말과 태도에서는 티끌만큼도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함과 고집만 느껴질 뿐입니다. 

이 후보는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심지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촛불에 모여드는 불나방에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망하고 싶어 장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에 대한 공감이 1도 없는 해당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한편 이 와중에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식당할 자유’를 목놓아 부르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음식점 총량제 같은 무공감, 무책임의 규제가 아닙니다. 대선후보라면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10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1998년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줄어든 비율만큼 실업은 늘어났고 경제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제발, 숫자 뒤의 사람을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무공감, 무책임이 빚어낸 참극입니다. 해당 발언은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