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게도 구럭도 다 잃은 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걸고 고발사주 의혹 실체 규명해야


일시 : 2021년 10월 27일(수) 10:50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젯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체포영장 기각에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수라는 게 법조계를 비롯한 다수의 지적과 비판이었습니다. 결국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와 무리한 영장 청구로 고발사주 의혹 규명은커녕 오히려 공수처에 대한 시민 불신만 커졌습니다.
실력도 없고 수사 의지도 없는 무능한 공수처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 하는 자괴감만 들 뿐입니다. 한 마디로 공수처는 게도 구럭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공수처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라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 능력과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고 전면적인 수사로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던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지난 19일 ‘김웅-조성은 녹취록’ 공개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실제 거론된 것이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는 ‘내가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아전인수식 해명을 내놨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있는 사과와 솔직한 해명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의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으로 대선판이 ‘비호감 경연장’이 돼버렸습니다. 소모적 진영대결과 정치 불신으로 치닫는 대선판을 이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선에서 시민들의 선택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선 전에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를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공수처의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