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이재명 국감은 내공남불, ‘공은 내꺼고 불법은 남탓’  

일시: 2021년 10월 19일(화) 11:25
장소: 국회 소통관

이재명 지사는 어제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 우리 당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책임자는 본인이 맞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천문학적 불로소득은 유동규 등 직원들의 일탈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일관했습니다. 한 마디로 ‘공은 내꺼고 불법은 남탓’이라는 ‘내공남불’ 국감이었습니다.

대장동 특혜비리의 본질은 공공이 개입하여 ‘토지 헐값 매입, 아파트 고가 분양’을 기획한 부동산 투기 카르텔 범죄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시민들이 묻고자 했던 것은 시민들에게 박탈감과 좌절을 안겨준 불로소득의 발단이 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누가, 왜 삭제했는지, 성남시 행정의 최종 책임자였던 당시 이재명 시장은 중대한 사실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입니다.

2015년 1월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SPC출자계획안에 따르면, 공동출자자로 참여하여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 하지 않도록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단군이래 최대 공익환수라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단군이래 최대 불로소득 복마전이 돼버렸는데, 최근에야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이 지사의 답변을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내일 예정된 국토위 국감에서는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심어준 대장동 특혜비리 사건에 대해 여당 대선주자로서 깊은 성찰과 솔직한 해명, 책임있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사는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시민을 대표해서 이뤄지는 국감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며, ‘면책특권’ 제한 발언이나 질의도중 비웃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당장 고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보통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대장동’이 국감과 대선을 뒤덮고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대장동 관련 모든 의혹의 실체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소모적 정쟁이 아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대선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책임있는 태도와 조치를 촉구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