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인천 전단지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자 열사병 사망 관련

한여름 청년 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폭염에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쓰러진 그는 열사병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생수 사먹을 돈도 없어 뙤약볕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일하다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의 나이 스물한 살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청년 노동자의 부고에 참담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죽음은 사회의 책임입니다. 빈곤의 수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제도와 빈약한 사회안전망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인은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았지만 한 달에 받는 돈은 105만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만 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마저도 깎이거나 못 받게 될까봐 소득이 잡히지 않는 불안정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탓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긴 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는 먼 나라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스스로 정한 원칙을 깨고 기초생활수급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억지로 낮춘 탓에 빈곤층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정부가 빈곤과 불평등의 악화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빈곤 청년의 삶을 지키고 바꾸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려면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현실화를 위한 결단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기초생활수급 당사자와 반빈곤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빈부격차 심화 현실을 고려한 적극적인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