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고 변희수 하사 애도 입장 표명 관련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의 첫 공식 입장 표명입니다. 하지만 결코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당시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전역 결정이 정당하였고, 그러한 육군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정작 항소 여부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육군 책임자로서 즉시 항소 포기 선언과 함께 변 하사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약속해도 시원찮을 판에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없이 애도만 표시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일 뿐입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육군은 변희수 하사에게 평생 사죄한다고 해도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행정소송 과정에서 육군 당국이 보여준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편견은 변희수 하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소수자 시민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육군 당국은 변론 과정에서 트랜스젠더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성확정 수술을 한 이상 부대에 융합되기 어려우며, 군에서의 활용성이나 필요성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마구잡이로 쏟아내었습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과 무관함은 물론, 과학적인 근거 또한 없는 궤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육군이 항소를 제기하게 된다면, 같은 형태의 2차 가해는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육군이 항소를 제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은 단 일 초도 정당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때도 부당했고, 지금도 부당하며, 앞으로도 부당할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곧바로 시정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변희수 하사의 실질적 명예회복, 트랜스젠더 군인의 평등한 복무할 권리 보장 방안 마련 및 시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군 당국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점차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군은 항소를 포기하고, 영전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지난 과오를 씻어낼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3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