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청년정의당 백소현 대변인, 스타벅스코리아 산업재해?정신건강 적신호에도 근로감독 외면한 지방노동청의 직무유기 유감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경험과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노동청은 지난 2017년 이후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근로감독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명백한 노동청의 직무유기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스타벅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왔습니다. 2016년 4건에 불과했던 산재 신청 건수는 2020년 48건으로 12배 증가하였으며, 산재 승인 건수 또한 2016년 3건에서 2020년 47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우울증, 불안장애 증가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울증을 비롯하여 재발성 우울장애, 공포성 불안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모두 2010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87배까지 증가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1500여개의 스타벅스 매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난 201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역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에 나섰다면, 지금처럼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상황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방노동청의 제대로 된 근로감독 시행을 요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스타벅스코리아 사업장에 대한 현장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실태 파악 및 해결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특히 산업재해와 우울?불안장애 증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계절 MD 상품 행사에 따른 업무 과중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직원 업무를 과중시키는 ‘그린 워싱’ 이벤트 행사를 멈추고, 인력 증원을 통해 업무 강도를 줄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트럭시위를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행동이 헛되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말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3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백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