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청년정의당 김정우 대변인, 반복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망사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책임지고 대책 내야
또 다시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전남 여수 지역 요트선착장에서 잠수작업을 하던 한 청소년 노동자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현장실습계획서에는 요트에 탑승하는 관광객에게 안전 안내 등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계획서와는 다른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현장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기업과 학교, 교육부가 모두 철저한 계획과 관리 하에 청소년들이 전문 숙련노동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약속과는 다른 업무들을 청소년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 청소년들은 각각 노동현장으로 흩어져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약자 중의 약자입니다. 이들을 보호할 단단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월호 이후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수없이 외쳤지만 정작 그 목소리가 정부에는 닿지 않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약속해왔지만, 그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현장실습은 교육임과 동시에 명백한 노동입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당국은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말로만 안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평가기준을 세우고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숫자는 취업률이 아니라 청소년 노동자들의 만족도와 안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정의당은 끊임없이 목소리 내겠습니다.
2021년 10월 8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김정우
또 다시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전남 여수 지역 요트선착장에서 잠수작업을 하던 한 청소년 노동자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현장실습계획서에는 요트에 탑승하는 관광객에게 안전 안내 등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계획서와는 다른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현장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기업과 학교, 교육부가 모두 철저한 계획과 관리 하에 청소년들이 전문 숙련노동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약속과는 다른 업무들을 청소년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 청소년들은 각각 노동현장으로 흩어져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약자 중의 약자입니다. 이들을 보호할 단단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월호 이후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수없이 외쳤지만 정작 그 목소리가 정부에는 닿지 않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약속해왔지만, 그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현장실습은 교육임과 동시에 명백한 노동입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당국은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말로만 안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평가기준을 세우고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숫자는 취업률이 아니라 청소년 노동자들의 만족도와 안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정의당은 끊임없이 목소리 내겠습니다.
2021년 10월 8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김정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