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자영업자 비은행권 대출 281조 돌파, 정부당국은 코로나 부채 긴급 지원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일시: 2021년 10월 6일(수) 14:00
장소: 국회 소통관

자영업자들의 부채 현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제2금융권 대출을 넘어 이제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 장혜영 의원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281조원으로 1년 전보다 24.4%늘어났습니다. 비은행권대출 중에서도 보험사 대출 잔액 증가율이 37.8%, 대부업 등 기타 대출 잔액이 전년보다 무려 71.8%늘었습니다. 은행권 대출 한도가 꽉 차서 더 이상 대출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대부업, 사채 등 이자율이 높은 비은행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방역조치와 경기 악화로 매출은 떨어지는데 임대료, 재료비 등 고정비용은 그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결국 빚으로 빚을 막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LTI(소득대비부채)는 357.3%,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56.4%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연간소득의 세 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으며, 연 소득의 절반이 넘는 돈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빚의 아수라판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자영업자 코로나 부채 긴급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2주만, 2주만 하면서 기약없는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실시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을 이유로 자영업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제하고 있으면서도,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외면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가혹합니다.
백신접종률을 높여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저절로 열린다고 보는 것입니까. 이제 영업을 곧 재개할 수 있으니 잘 될거라는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며 얼렁뚱땅 책임을 피하자는 것입니까. 정부의 존재 이유와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 부채 긴급 지원대책, 임대료 감면 방안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긴급 구제 및 회생방안을 신속하게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끊긴 피해 시민들의 회생과 재건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