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대장동 임대아파트 86% 감소, 화천대유의 수천억 부당이익은 결국 서민주거를 짓밟은 결과.


일시 : 2021년 10월 5일(화) 16:20
장소 : 국회 소통관


대장동 개발사업의 과정에서 국민임대아파트는 1천603가구에서 221가구로 무려 86.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승인된 임대 비율은 15.29%(5만7889㎡)였으나 2019년 10월 개발 계획이 바뀌면서 임대 비율은 기존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72%(2만5449㎡)로 떨어졌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참여하면서 결과적으로 토지를 원주민으로부터 싼 값에 강제 수용한 택지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비싼 값으로 민간에 팔아 넘긴 바가지 분양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목적이 서민주거복지가 아닌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부당이익을 방조한 사실상 민영개발사업이었으며, 각종 비리와 로비로 점철된 부동산투기 복마전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아니었으면 수천억의 이익이 민간에게 넘어 갔을 것이라 말하여, 오히려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돌려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임대주택을 비롯한 서민주거복지를 포기하면서 발생한 부당이익을 민간에게 보장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재명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임대주택이 6％로 축소된 것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퇴임한 뒤 일어난 일이라 연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있는 평범한 보통시민들에게 사과는커녕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은 대선주자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좋은 것은 모두 자기 성과이고,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은 후임 시장이나 직원 개인의 일탈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입니다.
여당 유력 대선주자로서, 당시 사업의 최종 책임자였던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 아닙니까. 강한 유감을 표하고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합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 현재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정한 일이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은수미 시장은 서민주거용 임대아파트 86% 축소 결정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무늬만 공영개발’이 아닌 진짜 공공개발사업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에는 100% 공공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만을 공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서 대장동과 같은 ‘무늬만 공영개발’을 통한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대안을 놓고 적극 경쟁하는 대선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