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국회 언론미디어특위, 언론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국회 언론미디어특위, 언론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일시 : 2021년 9월 30일(목) 13:30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의 강행처리로 인한 파국을 막고 사회적 합의의 물꼬를 튼 것은 다행이고 긍정적입니다.

특위를 통해 언론중재법은 물론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까지도 논의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언론개혁 전반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의당이 언론현업단체들과 줄곧 요구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회는 언론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언론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 언론단체와 인권단체는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에서조차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해왔습니다. 양당 8인 협의체의 한계는 이미 예견되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정의당을 비롯해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여러 정당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다원적 민주정치가 구현될 때 언론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언론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내고, 시민의 알 권리와 피해구제를 위한 언론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1년 9월 3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