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청년정의당 김정우 대변인, 이어지는 청년 노동자의 사망,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막아야

27일 오전, 인천 지역의 고층 아파트 외부 유리창을 청소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청년시절 대리급의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3년 동안 아파트 266가구를 매수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날 벌어진 일입니다. 이어지는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에, 청년정의당 역시 더 이상 무슨 말을 보태야 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토록 엄중한 시국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계와 기업들의 눈치를 보면서 청년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상정됩니다. 청년정의당을 비롯한 청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정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령을 온전하게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어제도 우리가 마주해야 했던 비극이 또 다시 반복될 지도 모릅니다.

너무도 많은 청년과 노동자들이 매일같이 일터에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정치세력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증명해보여야 합니다. 말뿐인 정치는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극을 멈춰 세우기 위한 방법은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범죄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가 이 비극을 끝낼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될 것입니다. 청년정의당은 정부가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언제나 그랬듯 행동으로 앞장 서겠습니다. 

2021년 9월 28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