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스위스 동성결혼 국민투표 가결 관련

스위스에서도 사랑이 이겼습니다. 26일 치러진 국민투표 결과, 무려 64%에 달하는 스위스 시민이 동성 커플의 결혼과 입양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스위스 시민의 결정으로, 스위스는 혼인평등을 이룩한 30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스위스 시민의 역사적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스위스의 동성결혼 법제화는 하루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스위스는 2007년 시민결합 제도를 도입하여 동성 커플의 민법상 권리를 인정했으며,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다양한 노력 끝에 2020년에는 '모두를 위한 결혼법'이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의 문턱을 넘기도 했습니다. 우파 정당의 공격으로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지만, 평등에 대한 스위스 시민의 확신 가득한 판단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정치가 조정과 설득이라는 맡은 바 역할을 소홀히 했다면 얻기 불가했을 결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정치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선진국을 자임하면서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의 법률혼을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국제적 망신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동성결혼을 더 이상 먼 나라,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올해 실시된 여론조사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 20대의 73%, 30대의 52%가 혼인평등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혼인평등은 청년의 민심이 담긴 요구이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결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틈만 나면 MZ세대를 호명하면서 청년 세대 표심 잡기에 분주한 여야 대선 후보들께 당부합니다. 구태한 성소수자 혐오 선동의 반복은 청년으로부터 외면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대 대통령 선거만큼은 무의미한 '동성애 반대' 도배가 아니라, 동성결혼 법제화를 포함하여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장으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늘 그랬듯, 차별 앞에 단 한 사람도 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각오로,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7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