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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차량시위 사법처리가 아니라 자영업자 생존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차량시위 사법처리가 아니라 자영업자 생존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일시: 2021년 9월 14일(화) 11:25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13일) 서울경찰청은 자영업자에 차량시위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못버티겠다며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차량시위를 벌인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는커녕 사법처리 운운하는 정부당국의 비정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자영업자의 죽음이 연이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곧 끝날 것이라는 정부의 방역지침만 믿고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빚으로 막고 막다가 결국 자영업자는 더 이상 못버티겠다며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방역지침을 내렸던 정부는 책임지지 않았고, 그들의 죽음 앞에 사과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포용정부를 말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과연 누구를 포용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차량시위 사법처리가 아니라, 왜 자영업자들이 야간에 차를 몰고 나와 시위를 벌였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생계절벽에 놓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생존대책을 긴급하게 내놓은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코로나로 소득이 끊기고, 일자리가 끊긴 피해 시민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분명한 보상과 실효적인 방역대책 등 자영업자를 비롯한 코로나 피해시민들의 삶을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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