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서울교통공사 노사협상 타결, 이제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형평성있는 국비 지원과 법.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시: 2021년 9월 14일(화) 11:25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젯밤 늦게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장시간 교섭을 통해 어렵사리 합의안을 도출해냈습니다.
오랜 시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파국으로 가지않도록 합의를 이끌어낸 노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무엇보다 핵심 쟁점이었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과 국회의 제도개선과 안전 지원 노력에 부응하여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 강화 및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합의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재정위기의 원인이 정부의 어르신 무임승차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찾지 않고, 현장 노동자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려 했던 서울시의 판단과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인식의 전환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노사 간 진통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는 지하철 재정난이 ‘안전과 공공성’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등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도 이번에 합의한 노사공동협의체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적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당국에도 이번 노사 합의를 계기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철도는 지원하고 지하철은 지원할 수 없다는 정부의 논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철도는 두줄로 가고 지하철은 한 줄로 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철도나 지하철이나 두 줄짜리 궤도로 가는 똑같은 공공대중교통입니다.

정부가 어르신 무임승차 복지정책에 따른 공익서비스 비용을 철도와 지하철에 동등하게 국비 지원 및 사회적 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지난달 24일 이은주 의원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PSO) 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지원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회적 분담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가 공공대중교통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의당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