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연이은 자영업자 죽음은 정부에 의한 사회적 타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시: 2021년 9월 13일(월) 11:20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 전남 여수의 한 치킨집 사장님 A 씨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마포에서도 23년째 맥주집을 운영하던 B 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 충격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가 비통한 죽음이라니 원통합니다. 고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수의 A 씨, 서울의 B 씨의 소식을 접한 558만 자영업자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또 차마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당장 내일의 월세와 공과금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생지옥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죽음이 코로나 팬데믹 탓입니까.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가 아니라 정부가 죽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전국민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에는 소홀했고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앞에서는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면서 내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26조에서 6조로 77.2%나 삭감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져 말과 행동이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차량시위’를 하면 자영업자 대표를 경찰이 조사하며 최소한의 목소리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죽음은 558만 자영업자 중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예정된 죽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기에 자영업자들의 죽음은 명백히 정부에 의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이은 자영업자들의 죽음에 사과해야 합니다. 또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합니다. 원룸보증금을 빼서라도 직원들 월급을 주려 했던 B 씨의 사연을 보며 왜 정부는 B 씨가 가진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지 분노스러울 따름입니다. 나라의 곳간은 이제껏 뭐하러 채워왔느냐는 자영업자들의 서슬 퍼런 분노를 정부가 똑똑히 직시하길 바랍니다.


2021년 9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