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사회안전망 강화로 청년 살려야
오늘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순위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잃어버린 시민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과 빈곤, 차별과 혐오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와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절실합니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청년 세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문제를 청년 개인이 감내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청년 세대 자살률은 결코 줄일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무게를 나눠질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다회 수급자에 대한 낙인과 불이익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안전망의 약화가 청년의 자살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청년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기초자산제와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 실현으로 노동시장에서 청년이 겪는 불안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과 혐오의 위협으로부터 청년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나아가 모든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자살 예방 인프라를 확대하고, 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0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오늘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순위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잃어버린 시민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과 빈곤, 차별과 혐오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와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절실합니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청년 세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문제를 청년 개인이 감내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청년 세대 자살률은 결코 줄일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무게를 나눠질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다회 수급자에 대한 낙인과 불이익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안전망의 약화가 청년의 자살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청년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기초자산제와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 실현으로 노동시장에서 청년이 겪는 불안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과 혐오의 위협으로부터 청년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나아가 모든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자살 예방 인프라를 확대하고, 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0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