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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남양유업의 육아휴직 노동자 괴롭힘 관련 

일시: 2021년 9월 8일(수)
장소: 국회 소통관

육아휴직 후 복귀한 노동자를 괴롭혀 사직하게끔 압박하라고 지시한 홍원식 남양유업회장의 녹취가 공개돼 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못견디게 해", “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한계선상을 걸으라” 등 내용은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밖으로는 아기 분유를 팔면서 안으로는 일하는 엄마의 피를 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육아휴직 후 돌아온 노동자의 자리를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로 옮기고, 이전 업무와 관련 없는 단순 업무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해당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자, 지역의 물류창고로 발령 내기도 했습니다. 기업이 노동자를 쫓아내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를 탄압하는 일에 기업의 회장이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서글픈 현실은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저지르는 기업이 남양유업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갑질 119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계획이 알려져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육아휴직 후 사직 강요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현실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도 사용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육아, 임신, 출산을 근거로 노동자에 부당한 갑질을 저지를 경우,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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