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해군 강감찬함 소속 일병사망, ‘D.P’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일시: 2021년 9월 8일(수)
장소: 국회 소통관

지난 6일 국방부는 넷플릭스 드라마 'D.P.' 관련 질문에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나온 지 하루가 채 지니지 않아 구타와 폭언, 집단따돌림을 겪던 해군 강감찬함 소속 일병이 지난 6월 18일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정의당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13명 가운데 수사 관련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은 초기 부실수사의 책임을 아무에게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창군 이래 처음 도입했다는 특임군검사 제도도 수사 신뢰를 높이겠다며 만들어진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모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인 故 이중사의 모친은 “우리 아이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버림받았다”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오늘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드라마 'D.P.'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의 병영 현실하고 좀 다른 상황일 것”이라며 “많은 노력을 해서 병영문화가 개선 중이고 전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욱 장관은 강감찬함 소속 일병의 죽음에 대해서는 끝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바뀌고 있다’라는 말로 자기위안을 할 때가 아닙니다. 강감찬함 소속 일병 사망사건, 공군 이중사 사망사건에서 보여주듯 변화를 말하기에 군의 현실이 너무나 참혹합니다. "뭐라도 바꾸려면 뭐라도 해야지!”라는 ‘D.P’의 대사는 드라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의 대사입니다. 비통하게도 강감찬함 소속 일병, 공군 이 중사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군에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국방부가 최소한의 변화를 입에 올리려면 해군 소속 일병의 죽음에 대한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과가 먼저입니다. 또 가해자들의 소환과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해 계속되는 군 장병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합니다. ‘D.P’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정부는 바뀌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1년 9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