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국군 여군 창설 71주년을 기념하며, 군 성폭력 근절 위한 제대로 된 개혁해야
오늘은 국군 여군 창설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군은 1950년 9월 6일 부산에서 '여자 의용군교육대'가 창설한 날을 여군의 날로 지정하여 해마다 여군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최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모든 여성 군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군의 날을 맞이하여 성폭력과 2차 가해의 위협에 직면한 여성 군인의 일상적 현실을 무겁게 받아 들입니다. 꼬리 자르기,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군의 성범죄 은폐 트라이앵글 구조 속에서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의 크기는 차마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거대양당은 군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사실상 외면해왔습니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군사법원법 개정안만 하더라도 겨우 면피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군의 수사와 재판이 갖는 폐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군인 성범죄의 1심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넘기는 것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정부와 거대양당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군사법원법을 다시 개정하여, 평시에는 민간법원이 재판을 맡도록 하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군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에 따른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힘써야 하며, 특히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이 보장된 군인권보호관 제도 설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거대양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정의당은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모든 여성 군인이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9월 6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오늘은 국군 여군 창설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군은 1950년 9월 6일 부산에서 '여자 의용군교육대'가 창설한 날을 여군의 날로 지정하여 해마다 여군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최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모든 여성 군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군의 날을 맞이하여 성폭력과 2차 가해의 위협에 직면한 여성 군인의 일상적 현실을 무겁게 받아 들입니다. 꼬리 자르기,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군의 성범죄 은폐 트라이앵글 구조 속에서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의 크기는 차마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거대양당은 군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사실상 외면해왔습니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군사법원법 개정안만 하더라도 겨우 면피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군의 수사와 재판이 갖는 폐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군인 성범죄의 1심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넘기는 것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정부와 거대양당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군사법원법을 다시 개정하여, 평시에는 민간법원이 재판을 맡도록 하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군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에 따른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힘써야 하며, 특히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이 보장된 군인권보호관 제도 설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거대양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정의당은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모든 여성 군인이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9월 6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